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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현실주의 시대의 개막 – 한국의 에너지 전략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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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1일 현재,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이 절대적 가치로 여겨졌다면, 이제는 경제적 현실성을 고려한 ‘에너지 현실주의’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 사드 빈 셰리다 알 카아비가 최근 ADIPEC 2025에서 “순배출 제로는 달성 가능하다고 믿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은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에너지 현실주의 시대의 개막 - 한국의 에너지 전략은 어디로?
Photo by American Public Power Association on Unsplash

개인적으로 이런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을 살펴보면, 현실적인 에너지 전환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산유국들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태양광·풍력 등 간헐성 재생에너지만으로 대규모 전력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 논리입니다. 더 중요한 건 탄소중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이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면서 에너지 빈곤층 확대와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이런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24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47%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10%보다 무려 4.7배 높은 수준이죠. 하지만 그 대가는 만만치 않습니다. 스태티스타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가정용 전기요금을 보면 아일랜드가 kWh당 0.45달러, 이탈리아 0.43달러, 독일·벨기에·영국이 0.4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편에 속합니다. 덴마크도 0.36달러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반면 한국의 전기요금은 kWh당 0.081달러로 미국(0.18달러), 일본(0.23달러)보다도 현저히 낮습니다. 한국보다 낮은 곳은 중국(0.08달러), UAE(0.08달러), 터키(0.07달러), 러시아(0.06달러) 정도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수치를 보면 유럽의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전환이 실제로는 엄청난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산유국의 공통분모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비슷한 논리를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기후위기 과학 자체를 부정하는 ‘기후위기 사기론’을 주장하는 등 과학적 기반은 산유국과 다르지만, 기후 규제가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일자리를 감소시킨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산유국과 목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파리협정 등 기후 규제를 성장 저해 요인으로 보는 시각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동안 기후정책을 적극적으로 주도해온 주요국들조차 석탄발전을 완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탈석탄을 선언했던 독일의 경우, 2025년 총선에서 집권한 중도우파 성향의 기독민주당(CDU)이 총선 공약으로 가스, 석탄 등 화력발전소 50기를 건설하겠다고 내걸었습니다. 이는 에너지 안보와 전력망 안정성에 대한 현실적 고민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글로벌 에너지 통계를 살펴보면 더욱 복잡한 현실이 드러납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석탄 발전량을 추월했지만, 2024년 기준 글로벌 석탄 사용량은 오히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석탄 사용량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증가 속도가 둔화됐을 뿐 여전히 사용량 자체는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 에너지 소비 중 무탄소 발전원의 비중은 41%로 석탄 발전(34%)보다 7%포인트 앞서고 있지만, 이 중에는 원자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양광·풍력 등 순수 재생에너지 비중만 보면 여전히 15%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국, 미국, 독일 등 주요국들이 전력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석탄발전을 전략적 백업 전원으로 유지하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딜레마

이런 국제적 흐름 속에서 한국의 상황은 더욱 복잡합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최근 브라질에서 열린 COP30에서 탈석탄동맹에 가입했지만, 국내 에너지 업계에서는 여전히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석탄발전이 필요하다는 반발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만 지나치게 일방적인 탈석탄을 선언할 경우 산업 경쟁력과 전력 안정성 측면에서 국제 흐름과 괴리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5%에 달하고, 제조업 기반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에너지 비용 상승이 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반도체, 철강, 화학 등 에너지 집약적 산업이 한국 경제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식의 급진적 에너지 전환은 상당한 리스크를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전기요금이 주요국 대비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제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정책적 고려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만약 유럽 수준으로 전기요금이 상승한다면, 한국 제조업체들의 생산비용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고, 이는 곧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에너지 정책이 서로 다른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어 독자적인 에너지 전략 수립이 더욱 중요합니다. 중국은 여전히 석탄 의존도가 높고,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천연가스 수출국으로서 탄소중립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한국이 이제 기후 대응과 산업 경쟁력, 전력망 안정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한국형 에너지 실용주의’를 통해 중장기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확정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히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 천연가스, 재생에너지, 그리고 필요시 석탄까지 포함한 에너지 믹스 최적화를 통해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UAE 바라카 원전 수출 성공 사례에서 보듯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SMR(소형모듈원자로) 개발에서도 선도적 위치에 있어, 이를 활용한 무탄소 에너지 공급 확대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진하고 있는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SMR 상용화 계획이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 한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글로벌 목표와 에너지 안보, 경제적 현실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무작정 유럽을 따라가기보다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독자적인 에너지 전략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에너지 업계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조율해 나갈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글은 [에너지 인사이트] ‘에너지 현실주의’ 급부상…한국의 딜레마 기사를 읽고, 개인적인 의견과 분석을 더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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